조은희 국민의힘 의원

조은희 국민의힘 국회의원

위원장님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…